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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코드를 맞추며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은 25일 취임사에서 “(국정원이)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자주파’의 투 톱이 각각 통일부의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보다 남북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통일부의업종대표주리스트
이름을 바꾸자고 나온 것은 북한의 김정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1969년 박정희 정부 때 국토통일원으로 시작된 후, 한 번도 명칭에서 통일이 빠진 적이 없는데,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맞춰 ‘남북관계부’ ‘평화교류부’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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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인성


◇전직 통일부 장관들, 일제히 비판
이에 대해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직의 명칭은 그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포함하는데, 통일부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명칭에서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온라인투자
않겠다는 것은 통일을 지우거나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명칭 변경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름 바꾸는 식으로 덤벼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초생달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이 명시돼 있기에 현 상황에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통일부 명칭 변경은 반(反)헌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특히 통일부 명칭 변경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바다이야기하는법
우려했다. 그는 “통일 정책을 후퇴시키는 명칭 개정은 주변 국가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 시달리며 통일을 바라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정 후보자와 민주당의 대북 인식이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정 후보자가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기에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다‘고 했는데, 평화와 통일을 선후 관계로 보는 것은 큰 문제“라며 ”김정은에게 코드 맞추지 말고, 평화와 통일을 갈라 치지 말고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종석 원장 취임사 논란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국정원을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진보 정권의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개입, 갖은 논란을 낳은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對共)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위축돼 있는데 “앞으로 간첩 관련 업무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인택 전 장관은 “국정원은 남북 대화가 본업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며 “통일부가 남북 대화를 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지만,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겠다고 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홍용표 전 장관은 “역대 정상회담을 국정원이 주도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통일부의 이름까지 바꾸고 국정원을 내세워 김정은 정권과 모종의 거래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에 주력해야 할 일은 김정은 정권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라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 차장 출신의 한 인사는 ”지금은 국제 정세가 크게 움직이며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어떻게 한미 동맹을 강화해 생존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문을 굳게 닫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코드를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란으로 국력이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