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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공개해 논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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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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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공개해 논란이 된 영상. 유튜브 캡처지난해 ‘36주 낙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당시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임신 24주차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공개해 논란이 된 영상. 유튜브 캡처지난해 ‘36주 낙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당시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임신 24주차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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