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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과 충북 변호사회가 힘을 모은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 지역의 숙원사업인 가정법원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으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다.
전북과 충북에 설치되어와우주식
있지 않아 양 지역의 주민들은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번 공동 추진을 통해 양 지방변호사회는 ▲가정법원 설치 법안 신속한 통과 ▲법무부·대법원 등 관계 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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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사법 서비스에 소외된 전북과 충북이 협력해 가정법원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