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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제도 정비와 신속한 주택공급정책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윤석열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던 때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 파산면책자대출 세를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보고 집값 부양 대책을 내놓은 것이 부작용을 불렀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적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출 규제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삼성자동차할부조건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거기에 더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대출 규제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의 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정부에 공급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 해외구매대행 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듣고 즉시 조치를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 대출계산기 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정부에 주문하는 건 과거(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주택공급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정밀히 고려하며 실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잘 감안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부동산 당국의 준비된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