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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이른바 '배드뱅크'를 가동하기 위해 금융권의 손을 빌리기로 한 가운데, 주요 타깃이 될 은행권이 단독 출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113만4천명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소요재원은 약 8천억원을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3천억원이 금융권의 몫입니다.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경으로 조달하고, 1천억원 가량은 지난 2018년 캠코 만21세 가 만들었던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에 남아있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3천억원은 금융권의 손을 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금융권들이 최대한 많이 도와줬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대부분의 상생금융에서 은행권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은행권을 지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권은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계속된 상생금융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3조7805억원으로, 1년 전에 비 대형카드사 해 28% 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은행들만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금융투자업계나 보헙업계, 카드업계 등 타 업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말한 '공감대'는 제도 발표 직전 일방적인 협조 요청이었다"며 "상생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 금융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국가장학금 등록금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예대마진이 축소되는데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산금리 손실을 시사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들어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향후 금융권의 출연 논의가 본격화되면 각 업권 내 협회를 중심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적금 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은행권이라고 한 적 없고 금융권으로 지칭했다"며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식은 오는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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