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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그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속 만료 시점에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구속 기간 6개월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내란 관계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철학자 박구용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를 막기 위해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남성들의 극우화가 합리적 설득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가수 아이유의 음악을 듣는 남성 대다수가 진보적 성향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승기 작가 역시 비슷한 말을 한다.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 경향에 대해서 지식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한 듯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세밀하게, 깊게, 조밀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조르주 바타유의 책 <파시즘의 심리구조>(김우리 옮김, 장원 펴냄)를 펼친다.바타유의 책은 1933년 전 유럽이 파시즘으로 물들 때 작성되었다. 우리는 독일만 파시즘적 광풍에 휩싸였다고 생각하지만 파시즘의 경우 거의 모든 선진국가가 비슷한 처지였다. 파시즘의 이해가 그에게는 학문적 관심 이상의 것이었다. 바타유는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 틀로 '동질성'과 '이질성'에 주목한다. 동질성은 쓸모, 즉 유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사회는 상당한 수준의 동질성에 근거해서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질성은 동질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동질성은 평화로운 법질서, 안정적 정치, 상호간의 화평 등을 상징하고 이질성은 사회적 합리성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종교, 광기, 폭력, 인간적 에너지의 폭발 등을 의미한다. 근대 과학의 등장 이후 인간 사회는 '동질성'을 주로 강화해왔다. 가령 과학은 언제 어디서든 불편부당한 동질성의 기반 위에서만 성립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이익추구가 최우선의 과제로 모두에게 동질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 밑바닥에는 동질성만이 아니라 합리성이 포섭하는데 실패한 이질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사회의 확실한 주류가 된 동질성은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근대 시기 사회의 분화는 심하지 않았다. 사람들 간의 격차도 일부 특권 계급을 제외한다면 고만고만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동질성은 훼손된다. 바타유의 말이다. "사회의 동질성은 근본적으로 생산체계의 동질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제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 모순은 동질적 사회의 존재가 분열되는 경향을 초래한다."(상기 책 인용, 인용 미 기재시 동일) 경제 발전이 분업을 촉진하며 결국 유기적 연대를 촉발한다고 주장한 사회학자 뒤르켐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동질성의 붕괴만으로는 파시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