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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옹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아빠 찬스’ 의혹은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주 의원은 “안그래도 열 받는 국민인데 기름을 붓는다”며 “5년 전에 빚만 5억 8000만원 있고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라며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지금 수수 사건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SK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날도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현금 2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의 9년치”라며 “SK 임원이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김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실수가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금품 비리이자 대기업 결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반성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처벌받고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7억 20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다. 그는 “차명 계좌도 동원됐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집 없이 2억원 재산 밖에 없다는 것은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스폰서 정치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5년간 8억원 증가한 데 대해 “조의금과 강의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세무 신고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5분이면 된다. 페이스북에 한 줄 쓰면 될 일”이라고 했다.
경기도청 직원의 80%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해당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은 “해당 도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도민과 공직자 앞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용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도의회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000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원이 양 의원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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