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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봉투 2개’ 줘놓고 유권자 향해 “자작극 의심” 수사 의뢰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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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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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를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A씨(20대)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했다.
사건을 알게된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측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사무원이 A씨에 앞서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원인이 됐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부착된 봉투였고, 나머지 1개는 주소가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봉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예약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회사는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늘렸다.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중단한 직영·대리점의 신규 영업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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