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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김병기·송언석 ‘주 1회 회동 정례화’ 합의…법사위원장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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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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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는 여당이, 예결위(원장직)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었다. 미군이 이란 핵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엑스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에서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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