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 질문답변

공기계폰테크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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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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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대만전력의 실시간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핵)발전 비중이 완전히 0%가 된 순간은 역사적 이정표다. 타이베이시 대만전력 본사 앞에 아시아 각국의 반핵활동가들이 모여 대만의 ‘비핵가원(非核家園, 핵 없는 고향)’ 결단을 함께 기념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대만처럼 탈핵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제4핵발전소 종결을 선언한 이후, 다양한 논란과 반대를 견뎌내며 결국 아시아 최초의 탈핵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원전이 모두 가동을 멈춘 지금도, 원전 ‘좀비’를 다시 깨우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전이 사라진 자리를 온전히 재생에너지로 메우는 데 대한 기대와 지지가 아닐까.
미래를 본다면, 탈핵부터
아시아 최초의 탈핵 국가인 대만은 부족한 기반 기술에도 아시아의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에너지 집약산업인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 위상은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탈핵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미래성장 동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최근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기후 위기 및 AI 기술 대응을 명분으로 핵에너지 회귀를 외치고 있다. 핵발전은 안전성 문제, 사용후연료 처리의 불확실성 외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 유연한 전력망 구축 지연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진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앙집중형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분산형 시스템 도입을 늦춘다. 핵발전을 점점 더 빨리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를 등지고, 굳이 갈수록 비싸지는 에너지원을 일부러 쓰는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라고 하기엔 핵발전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치명적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해양을 덥힌다. 대만의 탈핵 성공은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로의 명확한 청사진
대만은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말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을 20GW, 해상풍력 발전을 5.7GW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대만은 지역별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다. 일조량이 많은 남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얕은 수심의 대만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력발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부족함에도 ‘미래의 시장’이라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신흥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해 해외 기업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적 산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TSMC와 PSMC 등 대표적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 단지를 따라 지역별 지부와 공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일자리와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마주한 과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대만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스·수력 발전 활용, 수요반응(DR)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접근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NNAF(반핵아시아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대만 재생에너지 진흥연합(Taiwan Renewable Energy Alliance)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책임 강화” 슬로건 아래 단계별로 구체화한 재생에너지 입법 과정을 발표했다. 연합은 시민들의 재인식 교육, 전력 공급이 어려운 원주민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자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만이 앞장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대만의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핵발전의 위험과 폐해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대만의 결단과 실행력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탈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역사회를 배려한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시민 참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과다. 탈핵을 시작으로 한 대만의 에너지 전환 행보를 주목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KBO리그 1위를 놓고 ‘왕좌의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11회 연장전부터 우중 혈투까지, 피 말리는 승부 끝에 1위의 주인공이 뒤바뀌었다. 개막 이후 벌써 두번째, LG로부터 1위를 뺏은 한화는 올 시즌 ‘우승후보’로 불렸던 LG와 진짜 우승을 다툴 가장 강력한 라이벌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시즌 끝까지, 뺏고 뺏기고 되찾아야 하는 긴 싸움으로 들어간다.
프로야구 한화는 지난 15일 LG를 10-5로 꺾으며 리그 단독 1위에 올라섰다. LG와의 3연전에서 첫날 우천 취소 뒤 무승부, 그리고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렸다. 선두였던 LG를 0.5경기 차로 제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36일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5월 12연승을 질주하며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의 위력을 뽐냈던 한화는 이번 4연승을 통해서는 조금 달라진 양상을 드러냈다. 선발이 흔들려도 불펜과 타선이 단단히 뒤를 받치며 근성을 증명해 보인다.
지난 11일 두산전에는 조동욱이 부상당한 류현진의 대체 선발로 투입돼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승리를 수확했다. 15일 LG전에서는 선발 문동주가 3.2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됐지만 구원 등판한 황준서가 1.1이닝을 실점 없이 막으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번 4연승 기간 팀 타율은 0.329로 12연승 당시(0.281)보다 높았다.
5월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은 안치홍은 6월 3할 타율을 터뜨리며 한화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안치홍은 15일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한 뒤 “그동안 팀에도 미안하고 힘들었는데 앞으로 팀에 더 기여해 더 편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LG 상대 결승타의 주인공 노시환은 “1위를 탈환한 것 자체는 너무 좋다”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다음주부터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0.5경기 차로 2위를 내준 LG는 한화에 1무1패로 꺾인 기세를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 LG는 15일 경기에서 선취점을 내고도 한화에 승리를 내줬다. 신민재, 구본혁 등 내야수들의 실책이 나오며 수비가 흔들려 빅이닝을 내줬다. 안정적이었던 5선발 송승기가 제구 난조로 4.1이닝 만에 강판됐고 필승조 이지강과 김진성도 1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100경기까지는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한다”며 “초반에는 빠진 부분들을 잘 메꿔주고 후반에는 빠졌던 부분에 다들 돌아와 승부처에서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LG는 이번주 고비를 넘겨야 한다. NC와 두산을 차례로 만나는 LG는 임찬규와 손주영이 휴식차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져 있어 순서대로라면 19~20일 2경기를 모두 대체 선발로 운영해야 한다. 19일 NC전에는 최채흥이 선발 등판한다.
15일까지 69경기씩을 치른 한화와 LG는 144경기의 정규리그 레이스 절반까지 달려왔다. 1위 한화와 3위 롯데와는 3.5경기 차다. 한화가 17일부터 롯데와 3연전을 갖지만 흐름상 당분간은 최상위 두 팀 한화와 LG의 1위 쟁탈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 여름으로 돌입한다. 잘 버티는 팀이 왕좌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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