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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속보] 이 대통령, 2차 추경에 “경기 침체 지속··국가재정 사용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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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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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벌어진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시 주석이 지난 13일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에 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됐다”며 “군사적 갈등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지역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발언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충돌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조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시 주석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에는 양측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대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이웃이며 정당한 발전권리가 있다”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프간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아프간에서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방식을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때의 경험을 들어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설득 작업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정책) 내용은 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명의 가치가 있다”며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도 ‘5200만 시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만 건 될 것 같다”며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이 (많다). 사회적으로 낭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을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로 경시하다시피 한다”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 총량을 줄여가야 한다며 성남시장 취임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 순시를 하며 모은 민원이 첫 해에는 많았으나 퇴임하던 해에는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 대개 마지막에 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이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6분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1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약 13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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