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 질문답변

경북 폰테크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0 09:24

본문

경북 폰테크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끼 사주고 위로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라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 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지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혐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KG모빌리티(KGM)가 올해 하반기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 다목적차량(MPV) 등 실용성에 방점을 찍은 7종의 친환경 신차를 출시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출시한 첫 하이브리드차(HEV)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통해 구현한 친환경차 기술을 고도화해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선보일 방침이다. 포괄적 기술 제휴 계약을 맺은 중국 체리자동차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중대형 SUV(프로젝트명 ‘SE10’)는 내년 하반기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KGM은 17일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임직원과 애널리스트, 취재진 등 200여명을 초청해 ‘KGM 포워드’ 행사를 열고 이런 구상을 밝혔다.
곽정현 KGM 사업전략부문장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사양을 갖춘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GM은 올해 초 출범한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를 중심으로 픽업 제품군을 강화한다. 실용성을 강조한 MPV 시장에도 진입한다. 고령 부모 세대 돌봄, 학령기 자녀 케어, 레저 등 고객 수요에 맞춰 지상고가 높고 차체가 길어 패밀리카나 화물 운반용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야심작인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이를 통해 도심형 SUV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경쟁사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오는 19일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
권용일 KGM 기술연구소장은 “KGM은 충전의 번거로움 없이도 전기차 수준의 성능과 효율을 구현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콘셉트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를 고도화해 향후 EREV(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로까지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REV는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모터로만 달리다가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소형 엔진이 발전기가 돼 전기 충전을 돕는 차다.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올해 수출 판매 비율을 6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0대를 만들면 7대는 해외에서 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량을 12만7000대로, 지난해(10만9364대)보다 16% 높여 잡았다. 매출액은 지난해(3조7825억원)보다 30% 이상 끌어올려 창사 이래 최초로 5조원대에 진입하고, 영업이익도 1729억원으로 지난해(123억원)보다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곽재선 KGM 회장은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KGM에 대한 2년10개월의 진단을 마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전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4~5년 뒤쯤이면 반듯하게 서 있는 KGM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알바 폭우에 인천지역 도로 통제·주택침수… 피해 신고 40건 25.06.20
다음글5동대문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25.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