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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파주시 “납북자모임 대표 임진각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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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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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서울 강남구가 이르면 9월부터 3개 학교에서 음식을 볶고 국을 끓이는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구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함께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실증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증 내용은 가스 사용을 기반으로 한 튀김·볶음·국탕까지 가능한 3in1 다기능 조리 로봇 시스템과 가스·스팀을 동시 제어하는 멀티제어형 조리 로봇 개발 등이다. 이 기술은 별도의 전기설비 확장 없이 기존 가스 조리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리 로봇이 급식 현장에 도입되면 높은 온도·중량 작업·반복 동작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급식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에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근골격계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리 종사자 결원율이 가장 높다. 서울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는 “조리는 레시피 등이 달라 로봇이 모든 걸 다할 수 없다. 실증 사업을 통해 기존 노동자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폐 질환·근골격계 질환의 개선 효과도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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