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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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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2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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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운영했던 총책이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광고 866개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2019년 A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금인출책 등을 순차 검거하고, 2021년에는 태국에서 공동운영자 B씨(31)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4년여만인 지난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한때 1일 접속 인원이 3만6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그가 과거 불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A씨 신원 확인 후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에콰도르에서 그를 체포했다”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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