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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전국 첫 도입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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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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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17일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열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내 인증병원 9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이용 활성화 및 인증병원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충북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종이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도내 인증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제공되는 바코드를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로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임산부 편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도내 162개 시설의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 혜택을 비롯해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800여명의 임산부가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해당 임신증명서 활용 건수는 53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증병원과 협력해 디지털 임신증명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도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받고,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스 중독으로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50대 직원 A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또 40 남성 B씨 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퇴비동으로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외부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당시 악취가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비동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임명 나흘째를 맞아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3대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중 상당수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추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등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역대 특검들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를 특검보와 수사팀원으로 기용해 왔다.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온 만큼, 다양한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인력 구성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각 특검이 8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내란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씩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한 고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결국 수사하고 있는 곳(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을 선정해 다양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16일 특검보 후보군에 검찰과 판사 출신 등을 모두 넣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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