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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국군 북파공작원들에게 납치돼 간첩활동을 강요당한 부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 사건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중에서 국가기관 조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 조광국)는 김성길(83)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9일 국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김씨 청구액 18억3,000만 원을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현대캐피탈전세금담보대출 열세 살이던 1955년 아버지와 함께 육군첩보부대(HID)에 납치됐다. 부자를 강원 고성군 부대로 데려간 HID는 김씨를 볼모 삼아 부친에게 공작원 복무를 강요했다. 김씨 아버지는 약 1년간 공작 활동을 하다가 이듬해 10월 해상침투 활동 중 숨졌다.
HID는 이번엔 김씨를 침투 공작에 동원했다. 김씨는 1959년 풀려난 뒤에도 경찰의 지 사금융대환대출 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197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사찰을 당했다. 아버지 생사를 모르고 있던 김씨는 2009년이 돼서야 전사확인서를 통지받고 부친 몫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받았다.
김씨는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자신과 유사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주도부동산중개업소 소송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특수임무수행 보상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했고,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엔 공작원이 부자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며 "사실 규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선 소송 제기 무렵까지 청구권을 행 현대자동차저금리 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