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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똑같은 주택 건설·공급 방식 바꿀 순 없을까…주거혁신 꿈꾸는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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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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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적금처럼 쌓아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블록처럼 쌓아가는 조립식 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기존 주택 공급·건설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주택이다. 15∼20%의 초기 분납금을 내고 20~30년간 적금처럼 쌓아가는 방식이라 ‘적금 주택’으로도 불린다.
현재 경기도에선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상지역은 광교 A17블록으로 모두 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주택은 240세대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는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립식 주택 시공 역시 GH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건축물을 옮겨와 짓는 방식이다.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다.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시공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GH는 이미 용인시에 국내 최고층 모듈려 주택을 지은 경험이 있다. GH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동두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00가구 규모의 조립식 주택 착공도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들이 전국적인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립식 주택 공급과 적금 주택은 전임 GH 사장이었던 김세용 전 GH 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기도 하다. 현재 김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GH 관계자는 “GH는 기존 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을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뒤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는 검찰 질의에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국방부에 간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법인 66개사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023년보다 1개사 증가한 66개사(2.5%)였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681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615개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거절이 58개사, 한정의견이 8개사였다. 이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와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615개사 중 1582개사(98.0%),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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