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최소 100만원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특별지원···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받아 > 질문답변

폰테크 합법 최소 100만원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특별지원···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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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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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벤처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벤처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 국세청·중기벤처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 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100만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900만원이었다. 2200만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도 있었다. 김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 김충현씨는 2016년 7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1년 혹은 수시로 이뤄진 재계약 속 고용불안의 위협은 상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20년 10월 두 달간 임금 삭감 문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는 발전소,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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