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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행안부, 전국 시·도와 협력·소통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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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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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위치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황실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식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를 질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 온라인에 ‘규정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것(회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달 18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통지문을 보내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회식에서 고급술과 고급음식, 담배를 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이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리자 트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회식 자체를 피하는 풍조가 퍼져 이 같은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지 발송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를 하고, ‘초대를 받아도 거절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1인 식사는 쾌락주의, 2인은 문란 행위, 3인은 파벌 형성”이라는 농담도 나왔다.
인민일보는 “규정을 위반한 회식을 단속하는 것은 권력의 지대추구와 공공자금 남용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형식주의에 매몰돼 규정 위반 회식 금지를 회식 금지와 동일시했다”며 “(이런 행태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나친 규율이 풀려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며 애초에 규정을 위반한 호화 회식만이 규율 대상이었으므로 (경제회복에 제약이 되는) ‘지나친 규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무원 회식 긴축령은 내수에 부작용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고급술 브랜드인 마오타이주는 25년산 한 병 가격이 2000위안(약 38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다. 마오타이주 가격 하락은 전반적 반부패 강조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호화 회식 금지령도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중국의 외식산업 규모는 5조50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고용 규모도 3000만명 이상”이라며 “정상적인 회식은 민생의 배경이자 인간성의 온도, 경제의 맥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의 철밥그릇”을 깨고 “정상적인 회식으로 소비를 위한 청신호를 켜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 영향으로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악화했다.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1% 감소했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도 12.9%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공개한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5월보다 4.4% 감소한 62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1~5월을 합산한 기준(300억2200만달러)으로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줄어들었다.
수출 물량도 소폭 감소했다. 5월에 수출된 자동차는 총 24만7577대로 지난해 5월보다 3.1% 줄었다. 1~5월 수출 물량(116만8338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달 대비해 3.7% 줄어든 35만9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줄어든 25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의 4분의1이 넘게 사라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달 대비 22.3% 줄고, 중동과 오세아니아도 각각 7.2%, 1.3%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수출액 감소가 “관세부과와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긴 역부족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유럽, 유럽연합(EU) 순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각각 45.1%, 43.7%, 42.3%, 30.9%, 28.9%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달 대비 대미 수출액 감소분은 9월3400만달러로, 이는 EU의 5월 수출액(8억3700만달러)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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