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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법원 “의사 표현 가능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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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6-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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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검거됐다.
뉴욕타임스·AFP통신 등은 15일(현지시간)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대규모 동원된 수색 끝에 용의자로 지명 수배된 밴스 보엘터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보엘터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와 명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보엘터는 지난 14일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로이터통신은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 기록물들을 검토한 결과 보엘터가 복음주의 성향 목사들과 관련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보엘터의 한 지인을 인용해 그가 평소 임신중지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숨진 호트먼 의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앞서 보엘터가 범행 직후 버리고 도주했던 차량 안에서는 70개의 이름 또는 주소가 적힌 명단이 발견됐었다. 명단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등 ‘친 임신중지’ 성향의 민주당 인사들과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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