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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비용 141억달러(약 19조4000억원) 납입을 마쳤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한다.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며,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제철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면서 경영의 자유와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부터 추진해온 US스틸 인수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GDP의 5%에 달하는 국방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GDP의 2%인 기존 나토 국방지출 가이드라인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도 그에 필적하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5%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게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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