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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김병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은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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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6-1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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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합리적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회 구성은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의 도주극이 나흘 만에 끝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피의자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후 지인의 차량을 두고 택시로 가족의 산소가 있는 야산 방향으로 이동했다.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 부친의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뒤 행적이 끊어졌다.
A씨가 이용한 지인 차량에서는 그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는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CCTV 등에도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경찰이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경찰은 A씨 부친 산소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 투신 가능성을 고려해 잠수부를 투입해서 인근 저수지도 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수배전단을 만들어 배포했고, 세종시는 재난문자로 A씨의 관내 도주 사실을 알렸다. A씨가 사흘 넘게 잡히지 않으면서 세종시 주민들이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 컨테이너 창고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창고를 찾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며칠간 이어진 도주에 지치고 돈도 떨어져 도움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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