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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흉물스러운 돌 때문에 순찰을 돕니다. 한 개 6600만원짜리 돌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주민 A씨)
“아파트 옥상에 군사시설이라니요. 주민들 몰래 설치하려고 한 게 제일 화가 나요.”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주민 C씨)
재개발로 들어선 서울의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시설물을 놓고 재개발조합과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아닌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와중에 입주민들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이에 입주가 시작되면 재개발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 운영 주체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최근 입주민 수십 명이 ‘순찰대’를 꾸려 아침, 저녁으로 단지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다. 아파트 조경에 ‘수상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단지 명칭을 새긴 커다란 조경석이 이 아파트에 처음 나타난 건 지난달 23일이다. 기존에 조성한 화단을 파헤치고 세운 조경석의 모양새와 붓글씨체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어울리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다.
조경석 설치는 재개발 조합이 계획했다. 3개를 먼저 설치한 데 이어 20여개를 더 들여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 여론은 들끓었다. 반대 여론에도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조경석을 설치할 용역 업체 선정을 의결했다. 자연석 30개를 20억원에 설치하는 조건이었다.
조경석 설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대의원회의 참여 권한이 없는 일반 분양자들은 불만이 터트렸으나 조합 측은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합 측은 지난 9일 입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아파트 시설, 조경 특화 공사는 준공 후에는 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입주자 돈을 거둬서 하거나 수년 후 입주자의 관리비 충당금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A씨는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거절할 돌을 하나에 6600만원을 들여 사 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이번 일로 조합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경석이 미관상 나쁠 뿐 아니라 안전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입주민 B씨는 “기반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만지면 부스러지는 흙 위에 거대한 바위를 설치해둔 상태라 강풍이나 폭우가 오면 쓰러질까 걱정된다”며 “안전 문제인 만큼 구청이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동대문구청이 이미 설치된 조경석 3개 가운데 기부채납지에 설치된 1개는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 15일 철거됐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에 설치된 나머지 조경석은 동대표 등 선출 후에 입대의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 이곳에선 ‘군사시설’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옥상에서 벌어지던 ‘의문의 공사’가 대공방어시설(적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 작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아파트는 입주 1년이 다 돼가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개발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은 오는 8월이다.
아파트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높이’ 때문이다. 서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 77~257m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던 2020년, 건축심의 과정에서 수방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초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합은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을 진행하려면 아파트의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라는 군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조합은 군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1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군사시설은 여의도의 IFC몰, 파크원 등 서울 일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옥상에도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듬해 진행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때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조합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합 측은 기밀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D씨는 “아파트 분양 때 군사시설 설치 사항을 알리는 게 필수는 아니고, 군에서 비공개를 요청한만큼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남구의 다른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군사시설물 관련 사항이 안내된 사례가 이미 있다고 반박한다.
입주 후 반 년 이상 지난 시점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 옥상을 찾았다가 설계 도면을 본 일부 주민들은 도면에 표시된 ‘탄약고’ 등 군사 용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입주 1년이 다 되도록 입대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도 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난 2~4월 투표를 거쳐 입대의 구성이 완료됐지만, 선거 절차와 관련해 조합이 일부 동대표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구청도 임원 선거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입주민 E씨는 “경비·관리업체 선정 등 단지 환경을 위해 해결할 일이 쌓여있는데 조합과 입주민대표회의 사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15일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주자들과는 갈등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입주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신속한 조합 청산과 입대의 구성을 돕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이스라엘 야만성 계속…미국과 대화 못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직후 대대적 반격에 나선 이란 역시 이날까지 이스라엘 본토 곳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0여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선 지난 13일 이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128명이 숨지고 9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에선 이날까지 민간인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말 동안 테헤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에선 양측 공습과 요격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더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이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은 취소됐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 선제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수주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50분간 통화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대결을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푸틴도 나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미국은 이란 공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모든 전력과 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란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인 14일 미국에서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의 두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에서 벌인 군사 퍼레이드였다. 명목은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대규모 열병식을 원했다는 사실과 행사 날짜로 잡힌 6월14일이 그의 생일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미국 전역에서 참여한 ‘미국에 왕은 없다’ 집회였다. 트럼프의 독재적 행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노 킹스’(No Kings)라는 구호는 영국 왕의 자의적 지배에 반발해 독립한 미국의 기원을 떠올리게 했다. 대선 토론에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쓰고 나왔다가 파면으로 끝난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했다.
영어 그리고 대다수 유럽 언어에서 ‘공화국’의 어원은 라틴어 ‘Res publica’, 즉 공공의 일이라는 뜻이다. 국가 형태라는 맥락에서 보면 국가가 왕실 또는 특권층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공화국, 그것도 왕정에서 독립해 만들어진 미국에서 ‘왕은 없다’는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벌어진 것은 놀랍다. 한국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익숙하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당연한 명제 혹은 최근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이라는 포괄적 분석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개인 혹은 그 정부의 행태에만 집중하지 않고 반대편 진영의 사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최근 미국에서 CNN 앵커 제이크 태퍼, 정치전문기자 앨릭스 톰프슨이 쓴 <원죄(Original Sin)>라는 책이 화제가 됐다. ‘원죄’는 미국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이 애초의 공언을 깨고 재선 출마를 시도한 것을 말한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는 작년 6월27일 대선 토론에서 보인 참담할 정도의 모습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책은 그날 밤 사건이 해외 순방 직후의 피로 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그의 평소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일부에서 제기한 치매 의혹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든은 81세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의 가족과 측근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었다.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바이든의 아집도 있었지만, 그가 물러나면 지근거리에서 누리던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되는 가족과 측근들이 미국 국민 그리고 바이든의 눈마저 가렸다는 것이다.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아치볼드 콕스의 발언을 인용한다. 콕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권력남용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였고, 1973년 10월20일 이른바 ‘토요일 밤의 대학살’ 사건으로 해임되며 닉슨 대통령의 탄핵과 사임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의 타락한 영향을 경계해야 하고, 특히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선악을 불문하고 어떤 수단이라도 쓰려는 사람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하다. 현대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개인적 지위와 보상이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 현상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권력자 개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측근과 특정 집단이 권력을 사유화하면,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공화국의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돼 공화국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공화정 체제에서도 전제정과 유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왕은 없다’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유례없을 정도로 가족과 측근 위주로 돌아가고, 권력 서열이나 실질적 권한이 공식적 직제가 아니라 트럼프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권력 사유화의 폐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절감했다.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교, 특정 기관 출신이 권력을 독점했고 그들의 지위와 보상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민의 군대를 헬기에 태워 적진이 아니라 여의도로 보내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내란 극복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해야 하지만,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선 책임지지 않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빈틈을 샅샅이 찾아내 메꾸어야 한다. 선출된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정부를 운용해도 성과만 내면 되는 곳은 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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