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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와 제도적 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자체는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용이한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사 결과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내부적 판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를 요구받은 업체는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우려해 대상 규격의 물탱크를 제조하는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사실상 낙찰자 예측이 쉬운 데다 입찰이 강제되는 구조는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게는 수백만 원의 연간 수익을 거두는 물탱크 업체들에는 수천만 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지난해 말 공작기계 담합건의 경우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이 회사의 국내 대리점인 두광기계에 각각 1억1600만원,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마자키마작은 수수료를 떼어준다는 조건으로 공작기계 입찰 담합에서 두광기계가 들러리 역할을 서도록 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 안팎에 그치는 소규모 대리점이 제품 공급권을 쥔 본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실익이 많지 않은 들러리 역할을 섰다가 수천만 원대 제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앵커> 인류가도시를 세우고 농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많은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고는 하는데요. 기후 변화가산림 파괴를더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나왔습니다. 기후변화 탐사보도,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드넓은 푸른 숲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보입니다. 곳곳에는 잘린 나무 밑동이 보이고, 뿌리째 뽑힌 나무도 쓰러져 있습니다. 불법 벌목과 방화로 몸살을 앓는 아마존의 모습입니다. 지난 2023년 브라질 정부가 '산림벌채 제로'를 공약하고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더 높아질 경우에는 아마존의 탈산림화는 향후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단비/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연구원 :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수분이나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아마존) 외 지역인 동브라질 지역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기후 변화와 산림 파괴의 연관성을 연구했더니, 기후 변화로 식생 감소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와 풀 등 식생이 감소하면 식물의 증산 작용이 줄어듭니다. 증산 작용은 식물의 체내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 열을 흡수해 수증기를 내뿜는 과정인데, 이게 사라지면 주변 온도는 상승합니다. 이미 뜨거운 열대지방이 더 뜨거워지면, 식물은 생장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파괴한 산림보다 더 많은 면적이 훼손되는 셈입니다. 특히 비가 줄어들고 건조한 남미의 서남부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식생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식생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토지를 개발하기 전에 지역별 기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언했습니다. [국종성/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기후 조건에서 나온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어떤 지역을 농경지를 확대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연구진은 앞으로 국내 기후 조건을 고려해 농경지를 확대해도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골라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임찬혁)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