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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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