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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가르치던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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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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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한다.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한다. 이를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변화에 대비해 탁도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5월까지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489개소를 점검해 316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폭염에 대비한 시민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에 20만 병이 비축돼 있다. 지난 5월부터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에 2만1000여 병을 공급하는 등 9월까지 총 30만 병을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아리수의 품질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자녀 관련 법안 발의 등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 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적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다”며 “반성 없이 새 정부의 인사와 국정 발목을 잡는 내란 정당 국힘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란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 회복 노력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 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적한 의혹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준 것이 한 총리가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무결해서 해준 것이 아니었다”며 “내란 동조 당으로서 반성한다면 새 정부의 첫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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