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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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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충돌이 이틀째 격렬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과 미국은 핵 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양국이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 개발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개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해 지원했다.미국과 이란은 당초 오는 15일 오만에서 6차 ...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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