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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정동칼럼]어느 시민단체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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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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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지난주 금요일, 한 자그만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의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민단체가 20년을 버텨왔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공익에 뜻을 둔 사회적 명망가가 설립자로 있고, 지금쯤이면 조직 규모나 예산도 안정적일 것이라 상상할지 모른다. 이 단체의 상근자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다섯 명이다. 창 없는 좁은 사무실 공간을, 자신들과 유사한 작은 단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 단체를 시작한 것은 뜻있는 명망가가 아니라 목격자들이었다. 2000년대 초반, 일반 시민들에게는 봉사활동과 크리스마스 때 후원 물품 전달 대상 정도로 인식되던,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 장기 거주 시설의 물리적 열악함과 비인간적 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당황했고 분노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 그저 시설에서 만난 장애인들-학자들이 ‘정책대상 집단’이라고 부르듯 정책이 원하는 것을 원해야 했던 말 없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물어봤을 뿐이다. 20년이 흐른 오늘날,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의 물줄기를 우리는 지금 ‘탈시설 지원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이 목격자들이 이 정책의 발원지인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20년 전 어느 날, 이 목격자들이 만났던 장애인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나는 나가고 싶다. 너희가 말을 했으니 나를 책임져라.” 목격자들은 이 절실하고 당당한 주권적 명령에 따랐다. 시설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 생각하던 한 중년의 여성 장애인은 그렇게 정책의 진정한 발원지가 됐다.
무엇이 사회 문제인지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찾아내고,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내 비로소 정책 결정에 이르게 하는 주도적 행위자를 정책 선도자라고 부른다. 대부분 대통령, 정치인, 법안 입안자 등 눈에 잘 띄고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탈시설 정책의 선도자는 누구일까. 현재 집행되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 20년을 발표한 정부의 대통령일까?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정치인일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탈시설 정책의 선도자는 “나는 이 시설을 나가고 싶다”고 처음 말한 장애인들이다. 탈시설 정책은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목격자 외에는 누구도 그것에 관심 없었던 시대에,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다. 활동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를 내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한 순간, 그 발화는 제도적 입법에 앞서 사회적 입법이 됐다.
지금이야 지원주택이나 활동지원 같은 제도가 있지만 당시는 아무런 정부 지원이 없었다. 목격자들은 저 사회적 입법의 집행자가 되어 시설에서 나온 이들과 함께 먹고 잤다. 이 정책 집행자들은 흥미롭게도 다섯 명의 젊은 비장애 여성이었다. 장애인 권익 운동의 현장에서 주인공이라 하기 어려운 비장애인이자, 사회 전반의 성차별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던 20년 전 여성,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 내기 어려운 청년이라는 세 가지 취약성이 중첩된 사람들이었다.
지난 20년은 대한민국의 전성기라고들 한다. 정권은 민주적 방식에 의해 주기적으로 바뀌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제 통계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이 단체의 20년에는, 많은 장애인이 국가의 선의와 통제가 뒤섞인 정책하에 좁고 눅눅하고 폐쇄되고 폭력적인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 절망하며 살아가야 했던 시대에서, 그래도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좁지만 그리 눅눅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로의 변화가 기록돼 있다. 그사이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됐고, 지원주택이 들어섰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사회 전반의 장애 인식도 조금씩 좋아졌다.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초원의 웅덩이에 작은 생태계가 조성되듯이 탈시설 생태계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왔다.
유장하게 흐르는 한강도 작은 샘에서 발원한다. 정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적 활동이라면, 탈시설 정책은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숨겨진 샘 같은 당사자와 목격자들로부터 시작됐다. 당사자가 목격자를 만들고, 그 목격자가 당사자가 되어,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스스로 ‘발바닥’이라 부르는 이들은 부족한 자원과 지지 속에서 오늘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인권사를 써나가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두 국가 모두와 수십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매체인 ‘이스라엘 하욤’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전달하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러 정상은 약 50분간 통화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그는 준비돼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내게 전화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가 중동의 맞수인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외교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란과 급격히 가까워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는 핵심 후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란에 S-300 미사일방어 시스템 등 무기를 지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밀착을 더욱 강화했으며 지난 1월에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으며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가 양국 모두의 신뢰를 받는 ‘영향력 있는 중재자(파워 브로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고 향후 이란 핵 협상에 핵심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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