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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G7 참석 트럼프…관세·중동 위기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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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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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갈등, 이스라엘·이란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이 내야 할 금액’이라고 적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G7 회원국 및 ‘옵서버’로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추진하며 양자 차원의 무역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을 제외한 이들 나라는 아직 미국과 한창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유예 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동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번 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G7 차원의 단합된 대응은커녕 공동 입장 표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긴장 완화,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등을 중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이처럼 이번 G7 무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긴장, 나아가 세계 안보·통상 질서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자기구에 회의적 입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G7 차원의 글로벌 협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예년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G7 정상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에 관한 기대도 버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만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초국가적 범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주제별 결과물은 나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의 미국 51번째주 편입을 주장해 온 만큼 회의장 주변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는 이번 회의의 와일드카드”라며 “다른 정상들이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와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단결을 보여주기보다 일련의 양자 대화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에서 국가 안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는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분율인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 파트너십은 조속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양사는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자세한 투자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51％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해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불허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고, 이 건을 논의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보고서를 지난달 제출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 지연·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하락과 관련해 지난달 진단보다는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향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3일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달에는 “증가”를 빼고 “여전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한달 새 경기가 나빠질 요인이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약하나마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소매판매·생산·투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5월 들어서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4년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반등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1차 추경과 향후 편성될 2차 추경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하방 압력이 큰 것은 맞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세합의 등이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심리·기업심리가 개선된 부분을 봤을 때 압력이 지난달보다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도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전달부터 등장한 ‘수출 둔화 우려’ 표현은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총수출은 전년대비 1.3% 줄어 지난 1월 이후 4개월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로 대미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관세 여파가 잦아들면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달 1~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5.4% 늘었다. 조 과장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맞다”면서도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4월부터 커지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선방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된 부분도 선방 요인”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했다. 실제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올라 5개월만에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 다만 가공식품 등 특정 품목 위주로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라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라면값 2000원’을 언급하며 기재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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