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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6%까지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1~4인 가구 모두 예외없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비율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매해 낮아지기만 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산출 방식의 기술적 차이를 보정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15년 도입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이후 이뤄진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70여개 사회복지 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은는 가금복 중위소득에 최근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넣어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가금복에 ‘정책적 판단’을 더하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중간값’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질중위소득 보다 낮게 설정되면 복지제도의 문턱은 그만큼 올라간다. 2023년, 실제 중위소득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8만원(66%)이 된다. 이때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 보다 낮은 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실질 중위소득의 50%인 150만원인 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 소득은 약 기준중위소득의 32%인 63만원이 된다. 사회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있지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빈곤층’이 커지는 것이다.
보장 수준도 약화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만큼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이 낮아지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도 자동 감소한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와 무관치 않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수준의 격차만 해소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률은 각각 0.67%포인트, 0.71%포인트, 0.18%포인트 증가하고 빈곤율은 각각 0.41%포인트, 0.15%포인트, 0.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매해 8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기 앞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다. 중생보위는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중생보위를 거치면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삭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중생보위의 재량적 판단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무슨 근거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삭감했는지 따지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늘 비공개 결정이 난다”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회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은 “새 정부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편입해 매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율을 실제 중위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 충분히 인상하면 상대빈곤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만찬후 떠날 것”이라며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도중 정상들에게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성명에서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핵심 원천”이라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가자전쟁 휴전을 포함하여 중동 역내 적대행위의 포괄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선 “스스로 방어할 권리”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관한 G7 성명 초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성명에는 미국도 서명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G7 회의에서는 미국과 다른 동맹들 간의 긴장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 퇴출 전까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의 G8제외가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G7 참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중 견제·대러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기존 G7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이 모인 선진국 그룹인 G7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며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해 왔다. 중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G7의 성격을 바꿔놓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주의에 대한 오랜 불신과 중국·러시아 등의 ‘스트롱맨’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 간 긴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방위 부담 공유 및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압박하며 나토 동맹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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