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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경남도, 올해 수출 물류비 지원…업체당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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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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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경남도는 미국 관세부과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같은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경남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쌀인 영일촌쌀 4톤(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 수출하는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의 쌀값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일본 내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에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 양은 총 800t 규모로 집계됐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연말쯤 1000t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까지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kg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때문에 킬로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 때문에 올해 일본에 쌀 수출량이 1000t을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고 수요는 줄어 지난해보다는 수급불균형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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