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휴전보다 종결이 나아···완전한 포기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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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 휴전이 아닌 종결”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조기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가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 6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다.
A씨는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총 13㎞가량을 난폭운전을 하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A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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