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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출범, 특검보·사무실 물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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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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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확정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특검보 인선 작업이 시급하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각각 4명이 필요하다. 각 특검이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8명씩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5일 이내(채 상병은 3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할 때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받은 당일 결정했다. 특검보 임명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66·사법연수원 14기)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3일부터 특검보 인선 검토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지난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57·31기)와 만나 특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특검과 법무법인 이작에서 같이 근무한 이동연 전 부장판사(61·26기)도 특검보 후보로 거론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63·군법무관 9회)도 지난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이 특검이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특검은 파견검사와 수사관으로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도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은 조만간 공수처를 찾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60·사법연수원 19기)도 특검팀 구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1명을 후보군에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파견 인력,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해서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보다 규모가 커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부터 임명할 수도 있다.
각 특검은 대규모 수사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에도 고심하고 있다. 조 특검은 기존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외부에 나가 특검팀 사무실 물색 작업을 했다. 민 특검은 서울 강남권에서 범위를 더 넓혀 살피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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