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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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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
13일 오전 8시19분쯤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에서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지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전차선을 덮치면서 긴급 복구를 위해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의 운행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사다리차가 전차선을 덮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행신에서 오전 8시30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1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모든 KTX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또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일반열차 8개의 운행이 중지됐고, 10개 열차가 출·도착역을 변경해 운행하고 있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운행 중이나 일부 지상구간(가좌~서울역)은 타 교통수단을 안내 중이다.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복구와 운행 재개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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