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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리=뉴시스] 최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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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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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리=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캘거리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6.1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가 합류하는 G9(주요 9개국) 구상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주의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G7에 태평양 지역 핵심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G9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과 EU(유럽연합) 정상이 모여 세계 정치와 경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법적 구속력 등은 없으나 경제나 기술, 안보, 인권, 민주주의 등과 관련 국제 아젠다(의제)를 선도하는 등 세계 질서의 핵심 의사결정 집단으로 꼽힌다.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45%를 차지하며 IMF(국제통화기)나 WTO(세계무역기구)·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 기구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을 두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것"이라며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과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Plus(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G9은 우리 정부에서 오랜기간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G7 플러스 역시 외교적으로 큰 의미 지닌다"며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지난 9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습. 기후재정포럼 “예산 없는 기후정책은 없다.”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을 내놨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은 온실가스 감축(‘완화’)이나 기후위기 대응(‘적응’) 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 차원의 자금 조달을 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주관 ‘국가기후재정계획’ 수립” 등 이날 전문가들의 제안을 중심으로 기후재정 관련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유명무실 기후재정, 국가 계획으로 강화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후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어떻게 조달할지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 지방자치체, 민간 영역 등에서 관련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그나마 가장 종합적인 집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중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마련한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2023년) 가운데 ‘재정투자 계획’인데, ‘2023~2027년 전체 89조9천억원(연평균 18조원)을 쓴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것도 “기존에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실정”(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예컨대 2024년엔 17조원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애초 3조원(20%)가량 삭감된 14조원만이 편성됐다. 정부재정이 지방재정, 민간 투자 등을 일으켜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기후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구조. 기후재정포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기후재정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5년 단위 ‘국가기후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관 기관인 탄중위가 이를 심의·수립하되, 기후 부처(기후에너지부)·예산 부처(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시민 참여(기후시민의회)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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