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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18일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자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2023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발생한 업무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담았다. 감사관실은 유출이 시도된 정보가 특허가 걸려 있던 INL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e메일과 채팅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감사관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윤석열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 /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심훈 ‘그날이 오면’ 중) 이렇게도 간절했던,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의 그날, 그리고 80년. 2025년 8월15일 우리는 해방 80주년을 맞는다. 연초부터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축하행사가 펼쳐져야 마땅할 역사적인 해이다. 그런데 지금 우린 어떤가. 12·3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은 거의 멈췄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해방의 감격을 되새기긴커녕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서로에게 퍼붓는 날선 말들로 포연·먼지가 자욱하다. 정서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불신과 갈등의 늪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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