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마지못해 휴전 협정 수용”···헤즈볼라와 내전 종식 등 가능할까 > 질문답변

이스라엘 “마지못해 휴전 협정 수용”···헤즈볼라와 내전 종식 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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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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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멈춘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지시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 조기총선 실시 요구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2주간의 휴전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 등을 통해 알려진 미·이란의 휴전 합의 내용과 상반된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이란의 휴전 합의를 알리며 엑스에 “이란과 미국,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대이란 전쟁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별개이며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혀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락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내 여론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자지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궁극적인 승리, 이란 정권 교체, 이란의 위협 제거 중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았다”며 “그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한 전선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티르시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이란과의 휴전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겐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날 이스라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휴전 합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격 대상 목록에 많은 목표물을 두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중도 우파 성향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8일 엑스에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 역사상 이토록 심각한 정치적 재앙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썼다.
한편 이날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대한 발포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2일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의 교전은 시작됐다.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전날까지 레바논에서 1497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피란민이 됐다고 레바논 당국은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기각 결정으로, 같은 날 판단이 엇갈린 사례들도 함께 나왔다.
9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5건이 인용되고 4건이 기각됐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LS가 이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CLS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S-OIL), SK에너지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4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툰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은 모두 인용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제주지노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여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각자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차이, 교섭 관행, 교섭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일 내에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하려고 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 한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인해 비상징계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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