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경찰, ‘13가지 의혹’ 연루 김병기 의원 26·27일 조사 > 질문답변

안양법무법인 경찰, ‘13가지 의혹’ 연루 김병기 의원 26·27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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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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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을 오는 26~27일 이틀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약 20명의 사건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했다.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천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틀간 13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틀 모두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해외 교육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핀에어(Finnair) 전직 승무원 5명이 핀에어 및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달 13일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 한국지사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핀에어는 그간 최종 합격 통보 후 지원자가 핀란드에서 현지 교육을 수료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승무원을 채용해왔다. 지난해 9월 핀에어가 핀란드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자국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핀란드 현지 교육기간을 정식 근로기간이 아닌 ‘채용 절차’로 봤다. 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 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계산하면 계약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핀란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교육이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야만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만큼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단순한 계약만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핀에어 한국지사가 요구한 교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계약만료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핀에어 본사까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행정해석 혼선이 교육생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두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역노동위·노동청별 판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S한국고용정보 소속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9월 이를 인정한 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나 채용 단계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교육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나가 됐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
최민정(28), 김길리(22), 노도희(31), 심석희(29)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를 앞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한국 쇼트트랙 네 번째 메달이자, 첫 금메달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메달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쇼트트랙 전성기를 떠올리게 한 완벽한 역전 레이스였다. 16바퀴를 남기고 3위로 달리던 최민정이 앞에서 넘어진 네덜란드 선수와 발이 엉켰다. 그러나 버텨냈다. 5바퀴를 남기고 심석희가 최민정을 힘껏 밀었다. 탄력받은 최민정은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뒤 마지막 주자 김길리에게 레이스를 넘겼다. 김길리는 2바퀴를 남기고 인코스를 파고들어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코너마다 몸이 밀려나지 않도록 두 팔까지 빙판에 밀착시킨 혼신의 레이스로 끝까지 선두를 지켰다.
여자 3000m 계주는 한국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중에서도 최강 종목이었다.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한국 여자 계주는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았다. 총 10차례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7개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앞서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최민정은 이번 대회 첫 메달로 개인 통산 6개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하계올림픽 통틀어 한국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을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과 공유했다. 쇼트트랙 전이경과 더불어 한국 선수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4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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