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국·이란, ‘휴전 후 종전합의’ 2단계 중재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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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이란이 즉시 휴전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 15~20일 안에 더 광범위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에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 대이란 제재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중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밤새도록 연락을 취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전달된 중재안에 담긴 사항들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은 중재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자국의 기존 입장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파키스탄의 제안을 수령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란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떠한 시한이나 압박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현재 미국이 영구 휴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본다”며 “일시적인 휴전과의 교환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이란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에 이르는 협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협상 소식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 교량 등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권모씨(39)는 평소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회사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ℓ당 1700~1800원대의 휘발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씨는 7일 ℓ당 1998원 가격을 보고 주유를 포기했다. 권씨는 “당분간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날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25일(2005.01원)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2.7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2.40원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휘발유를 판매한 곳은 강남구 A 주유소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498원이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68.38원으로 전날보다 10.01원 올랐다. 경유는 1959.81원으로 10.60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983.31원으로 전날보다 15.31원 올랐다.
정유업계에선 역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기록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22년 6월30일 기록한 ℓ당 2212.50원이다.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는 우선 계속되는 불안한 중동 정세를 꼽을 수 있다.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0.20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2일엔 114.60달러였다.
정부가 대체 원유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평시 도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4월분 원유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의 각각 60%, 70% 수준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스와프 물량은 3000만배럴 이상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3차 땐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양 실장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며 “생각보다 상승 폭이 가파르지는 않지만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이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 시민은 물론 대리점의 고충도 커지게 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같아져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정산제 폐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 가격 등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가격 인상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경질 나프타 수입량은 약 116만t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4월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과 비교해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에서 110만t 넘게 생산하고 있어 수입량을 합치면 평상시 공급량 대비 최대 9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민간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복수 하청노조가 존재하는 다른 사업장의 개별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당초 이달 3일 교섭단위 분리 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지노위는 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2차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를 진행해 교섭을 할 경우 노조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으로,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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