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쟁 회의론자’ 밴스 나선다지만···시작부터 삐걱대는 휴전, 미·이란은 서로 딴말 > 질문답변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쟁 회의론자’ 밴스 나선다지만···시작부터 삐걱대는 휴전, 미·이란은 서로 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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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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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란이 미국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휴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만 양측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협상 상대로 선호해 온 ‘전쟁 회의론자’ J D 밴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하는 등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전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휴전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종전은커녕 휴전마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밴스는 미국의 부통령이자 대통령의 오른팔로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협상단을 이끌게 된 밴스 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서로 견해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있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수록 그들은 이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를 깬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다음날부터 미국과 이란은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다,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종전 요구안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10개 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토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애초 제시했던 10개 항은 수용 불가능해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면서 “그들은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하자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르며 간결한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새 수정안이 실행 가능한 협상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10개 항 중 3개를 위반했다”면서 레바논 공격 지속, 이란 영공 드론 진입,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을 지목했다. 앞서 이란은 휴전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이란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 허용, 우라늄 농축 권리 수용, 1·2차 제재 해제, 배상금 지급, 레바논 전투 중단 등 10개 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AP통신은 전날 걸프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협상안에는 이란과 오만이 휴전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이 휴전 조건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날 “휴전안에 레바논 공격 중단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이 성사됐다고 밝혔고, 이는 명확한 표현이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휴전 조건에 통행료 허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종식”이라면서 “우리는 농축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440㎏의 고농축 우라늄도 모두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도 넘겨줄 의향을 보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B-2 폭격기가 깊숙이 파묻은 핵도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스티븐 A. 쿡 중동·아프리카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없었고, 현재 지도부는 이전보다 덜 급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란은 여전히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전쟁 이전에는 없던 호르무즈 지렛대까지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협상을 통해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 전에 합의됐고, 호르무즈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개방될 것”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즉시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저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현대전은 드론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플랫폼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전략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 규모다. 2026년 대비 4450억달러(약 669조원) 증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적 방위 시스템 투자다. 특히 1850억달러(약 278조원)가 투입될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이 방위전략의 핵심축이다. 포브스는 이를 400억달러(약 60조1640억원)가 투입된 뒤 중단됐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실패 사례와 비교하며 골든돔은 현재의 주요 위협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요소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든돔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전략 위협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저비용 드론의 스웜 공격에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웜 공격은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포브스는 미국 국방예산이 기존의 해군력과 항공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신형 함정 건조와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론 대응 예산으로 30억달러 이상이 배정됐지만, 드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최근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로 이란이 3만달러(약 4512만원) 상당의 샤헤드 드론으로 27억달러(약 4조610억원) 가치의 군함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개전 일주일 만에 중동 각지의 표적에 2000대 이상의 저비용 드론을 발사해 큰 혼란을 일으켰다.
포브스는 저렴한 자폭형 이란제 드론은 ‘하늘의 AK-47’이라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권에서 널리 사용된 러시아제 AK-47 소총은 저가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브스는 미국이 기존에 설계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는 반면, 적대국은 규모·속도·가격을 기반으로 한 전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경쟁자를 제치는 혁신보다 경쟁자를 능가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 위협에도 이란은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이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근거 없는 위협은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적에 맞서 벌이는 공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전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면, 우리의 보복 대응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중동 지역 에너지·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사진)는 소셜미디어에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보수장 마지드 카예미 소장에 대한 애도 글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테러와 암살이라는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우리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고위 보좌관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패러디해 “트럼프에게는 2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의 동맹국들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7일 엑스에 “지금까지 1400만명 이상의 이란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청소년체육부 차관은 미국의 발전소 폭격 위협에 대응해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IRGC는 지난달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어린이들을 검문소 근무와 순찰 등 임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며 전쟁의 영구적 종식,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포함한 이란의 자체적인 요구안 10개를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IRNA는 전했다.
요구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의정서가 포함돼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에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선박당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이를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후통첩’ 마감 시한 전 미국·이란이 입장차를 좁히기엔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한 지렛대로 확보한 이란이 순순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실질적 합의 없는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현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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