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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시론]BTS, 백기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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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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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BTS와 백기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기이한 조합이다.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와 민중운동의 산증인이자 뛰어난 민중예술가로 ‘재야의 큰어른’ 역할을 해온 고 백기완 선생은 별 관련이 없다. 이 둘을 연결시킨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BTS의 공연에는 사실상 ‘초법적 특혜’에 가까운 방식으로 광화문광장을 통째로 내어주면서도, 가수 정태춘 등 ‘진보 예술가’들이 5월1일 노동절 전야제로 준비하고 있는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에는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이 두 행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상징인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다
BTS는 K컬처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상품으로 나 역시 그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을 위해 소속사인 하이브에 광화문광장 전체를 단돈 3000만원에 통째로 빌려주고 지방 구급대원까지 포함해 1만여명의 공무원을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동원해 몸수색을 하는 등 광장을 거의 ‘계엄지역’처럼 운영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집회 금지와 영상취재 제한 등으로 ‘광장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이번 임대가 ‘불법’ 내지 ‘초법적’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광화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놀이마당’과 ‘육조마당’뿐이며 이용 신청 역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광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공연 후 서울의 문화 역량과 ‘글로벌 문화 발신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서울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의 인식과 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21세기 문화도시’가 아니라 ‘1970년대 개발독재 도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줬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꼽히는 파리가 프랑스 국민가수인 이브 몽탕의 공연을 위해 에펠탑과 인근 광장을 통째로 내어주고 1만명의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주의’라기보다 개발독재식 ‘사이비 문화주의’에 가깝다. 수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박정희식 수출제일주의가 ‘상품으로서의 문화’라는 형태로 변주된 사례에 다름 아니다. 나는 하이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오 시장이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인 BTS와 광장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본다. 특히 하이브는 BTS를 논쟁적 방식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수익을 앞세운 결과 BTS의 명예를 손상했다.
공자의 말처럼, 지나침은 부족함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관객 수는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과잉 동원과 과잉 규제로 시민 불만이 커지면서 여론도 악화됐다. 한 인터넷 글의 지적은 핵심을 날카롭게 짚는다. “광장의 사유화, 국가 행정의 사유화, 손실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된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노골적인 사유화.”
하이브에 대한 특혜와 대비되는 서울시의 ‘비우호적 태도’ 속에서,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아직도 광장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이용을 위해 행사 90일 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자체 행사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문제는 사전에 해당 기간에 시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신청을 자제하라는 안내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뒤에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실제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지, 아니면 허가를 막기 위한 명분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공간인 시청광장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3~4월에는 잔디 식재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뒤, 이후에는 시 주관 행사를 배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다.
BTS는 새 앨범에서 자신이 바라는 나라가 군사강국도, 부자나라도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라고 말한 김구를 언급했다. 나 역시 BTS를 김구가 꿈꿨던 ‘높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높은 문화’란 사기업을 위해 광장을 봉쇄하고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BTS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화를 나누고 향유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보통의 시민이 봤을 때 제가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험지 출마를 시사하며 그중 한 곳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선거에 험지가 아닌 곳이 없다. 특히 저는 거대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친윤(석열) 극우 내란세력이 포획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제가 잡으러 가거나, 그런 후보가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그는 “6선의 거물 정치인인 추 의원도 하남에서 1%포인트, 1200표 차로 이겼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당이지만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이날 기준 8곳이다. 경기 평택을,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는 이병진·양문석·신영대 의원이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등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될 경우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 대표는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지역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는 전국 순회 일정이 모두 일단락된 뒤 출마 지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냈다”며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이재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낙연의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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