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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준법투쟁이다.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연휴 기간 동안 공식적인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1~6일 비공식 접촉은 일부 있었지만, 정식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휴가 끝난 7일 현재까지도 양측은 향후 교섭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버스노조는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협상이 예년보다 난항을 겪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준법투쟁이다.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연휴 기간 동안 공식적인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1~6일 비공식 접촉은 일부 있었지만, 정식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휴가 끝난 7일 현재까지도 양측은 향후 교섭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버스노조는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협상이 예년보다 난항을 겪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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