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속보]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조건 2주 휴전”…NYT “이란도 중국 막판 개입 끝에 동의” > 질문답변

코오롱하늘채 [속보]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조건 2주 휴전”…NYT “이란도 중국 막판 개입 끝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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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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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을 1시간 30분 가량 앞두고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2주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는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인 평화, 중동의 평화에 관한 결정적인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협상의 토대로 삼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과거 쟁점이 되었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2주간의 기간은 해당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체결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도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과 주요 동맹국인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고 NYT가 이란 관리 세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이란에 유연한 태도와 긴장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관리들은 이번 휴전은 아야톨라 무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샤리프 총리는 최후 통첩 시한을 다섯시간 가량앞두고 엑스에 글을 올려 “외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이란 형제들이 그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선의의 표시로 개방해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썼다.
샤리프 총리는 이어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교전 당사자들이 2주간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오픈AI 등 선두 그룹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리며 절치부심의 시간을 보낸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로 돌아왔다. 지난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은 ‘인재 쟁탈전’ 이후 선보인 첫 결과물로, 메타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타는 8일(현지시간) 뮤즈 스파크를 공개하며 “이 모델은 메타의 AI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자 확장 가능한 AI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뮤즈 스파크는 복잡한 추론과 멀티모달 작업(텍스트 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공개된 종합 성능 지표(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뮤즈 스파크는 ‘GPT-5.4’(오픈AI)·‘제미나이 3.1프로’(구글)·‘클로드 오퍼스 4.6’(앤트로픽) 등 글로벌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멀티모달과 과학 분야에선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메타는 “이번 모델은 작고 빠르지만 과학·수학·보건 등 분야의 복잡한 문제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모델 크기(파라미터 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전 모델 라마 4와 비교해 10배 이상 적은 연산으로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설명을 통해 작지만 효율 좋은 모델임을 시사했다.
메타는 챗봇 형태 외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AI 스마트 안경 등 자사 서비스·제품 전반에 뮤즈 스파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챗봇 내 쇼핑 기능을 탑재하는 등 수익화를 위한 포석도 뒀다.
기존 AI 모델 ‘라마’ 시리즈를 통해 유지해왔던 오픈 소스 정책(AI의 소스 코드·설계도 공개)은 수정했다. 뮤즈 스파크는 폐쇄형 모델이다. 다만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스레드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진보된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오픈 소스 모델도 포함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모델 라마 4 시리즈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I 경쟁에서 밀려났다. 저커버그 CEO는 이에 AI 전략을 수정, 업계의 이름난 AI 천재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데이터 스케일링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창업자 알렉산더 왕 CEO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메타는 아직 20대인 왕 CEO에게 신설 AI 개발 조직인 ‘초지능’(슈퍼 인텔리전스·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연구팀을 맡겼다. 뮤즈 스파크는 이 연구팀에서 나온 첫 AI 모델이다.
출시 첫날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가운데 메타가 뮤직 스파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쟁 선두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메타가 AI 업계에서 진정한 경쟁자가 되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에서는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도대체 기초연금이 무엇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정말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독거노인 가구에는 최대 월 약 35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월 약 5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을 고려하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시작 당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과,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넓게 포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삭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제도 취지로 볼 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삭감된 연금액을 보완하려면 대상 범위가 넓어야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로 비쳤다.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지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하다. 이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인데, 소득인정액을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순전한 소득인 것처럼 오해하면 사실을 오도하게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일정 금액(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후 연 4%가 소득이 된다. 6억원짜리 집에서 살면 1860만원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취급된다.
공적연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을 덮치기 마련인 빈곤이라는 물결에 맞서 싸우는 댐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댐만으로는 노인 빈곤이란 물결에 맞서기 어려워 기초연금이라는 댐을 추가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간층 노인까지 빈곤을 예방하며 보장하고자 했지만, 이제 댐을 좁혀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자는 근거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도 약 40%로 낮아졌으며,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대상을 줄여 재정 소요를 줄이자는 단순한 접근을 하기에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정보장을 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상당 기간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초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 중 특고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가능한 한 많은 노인에게 노후보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 빈곤에 맞서 싸우는 공적연금의 범위는 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후상박의 보장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열위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가장 빈곤한 노인에 대한 최저보장이 진짜 최저보장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기여를 통해 받는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계급여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 기여 조건 없이 받는 기초연금 최대액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초연금 개혁 논쟁은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빈곤한 노인을 선별하는 사후적 대응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과, 생애 후기 소득 하락과 자산 소진이 이루어지는 노인에게 공적연금이 든든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것 중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재정 절감론만 내세우기보다는 대상 선정의 근거와 원칙, 그리고 최저노후보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떻게 최저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을 해소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논의의 장은 대중의 눈앞에 기초연금 개혁에 관한 모든 방안과 쟁점을 고르게 펼쳐놓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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