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계엄 증거인멸’ 경호처 압수수색 > 질문답변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계엄 증거인멸’ 경호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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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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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직후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업체 입찰 등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7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진을종 특검보는 “미리 편성된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됐다면 그에 대한 검증과 조정 등 적법한 방식의 검토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없던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진 특검보는 이 사건 수사가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였던 양호열씨의 주거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김 전 장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앞서 내란 특검이 한차례 수사한 사건인데, 종합 특검팀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천재 사업가’와 ‘문제적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이번엔 자동 번역 기능을 자랑하려던 가벼운 리트윗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머스크는 지난 9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한 한국인 이용자가 “외국어 게시물이 한국어로 보인다”며 번역 기능에 놀라움을 표현한 내용이다. 이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프로파간다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도 포함돼 있었다. 머스크의 공유 이후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해당 글 작성자가 한국 정치에서 특정 진영, 이른바 ‘윤 어게인’ 지지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큰 메시지를 아무런 맥락 없이 글로벌 플랫폼 위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머스크가 한국 정치의 맥락까지 이해하고 리트윗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는 아마도 “번역 기술이 세상을 연결한다”는 메시지에 홀렸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다.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은 늘 ‘맥락 결핍’ 상태에 가깝다. 콘텐츠의 파급력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콘텐츠가 가진 정치적·사회적 맥락에는 종종 무심하다.
이 같은 장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벼운 발언, 무거운 파장’이라는 공식을 반복해왔다. 2018년 7월 15일, 태국 동굴 구조 작전을 둘러싸고 영국 잠수 전문가를 향해 “소아성애자”라고 공격했다가 국제적 비판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까지 이어졌다. 같은 해 8월 7일에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전환 고려, 자금 확보”라는 트윗을 올려 시장을 뒤흔들었다. 결국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와 벌금, 이사회 의장직 사임으로 이어졌다.
2020년 5월 1일에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단 한 줄을 남겼다가 실제 주가 급락을 불러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봉쇄 정책을 “파시즘”에 비유하는 등 과학적 논쟁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가 5월 12일 환경 문제를 이유로 돌연 중단을 선언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2023년 11월 15일에는 반유대주의 음모론 게시물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글로벌 광고주 이탈이라는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사건의 종류는 달라도 즉흥적 발언, 대규모 확산, 뒤늦은 수습 등의 패턴은 놀랄 만큼 유사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단순히 “트위터를 좋아해서”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기업가라기보다 인플루언서에 가깝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무엇보다 ‘재미’를 우선한다. 문제는 그가 가진 영향력이다. 머스크의 계정을 거치면 수천만 명에게 도달한다. 이번 한국어 리트윗 역시 하루 만에 수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머스크는 기술이 장벽을 허물고,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번역 기술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각국의 정치적 메시지와 갈등도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된다. 이번 사례는 그 역설을 그대로 보여준다. 언어 장벽은 사라졌지만, 맥락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머스크는 아마 이번 논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늘 그랬듯 다음 트윗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확성기’를 쥔 인물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술을 만든 사람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파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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