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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상장폐지 요건에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항목이 포함되고, 상장폐지 조건인 시가총액 기준도 올 7월 200억원, 내년 1월까지 300억원까지 빠르게 높인다. 이로써 올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업은 당초 50개에서 150개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상장폐지 요건으로 ‘동전주’를 넣는 등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주가 1000원 미만인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주가변동성이 높고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쉬운 주식들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뒤 주가가 새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키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으며 내년 1월에는 200억원, 2028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반기마다 시총 기준을 상향조정해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지금은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 되지만, 향후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그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었으나,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한 차례만 있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1.5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원 등과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가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늘어 15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시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를 참고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선 2011년 이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재산출할 경우, 코스닥 지수가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37%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는 4월부터 시행되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코스피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향후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대통령)과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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