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대구서 또 ‘임신부 응급실 뺑뺑이’…충남 아산까지 이송돼 치료 > 질문답변

레플리카쇼핑몰 대구서 또 ‘임신부 응급실 뺑뺑이’…충남 아산까지 이송돼 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0 14:13

본문

레플리카쇼핑몰 대구에서 조산 우려가 있었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3시간 만에 다른 지역 병원에 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임신 20주차 A씨(36)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지역 내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병원 16곳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병원들은 당시 분만실이 가득 찼다거나 산부인과 전문의 당직자 부재, 응급 수술 등의 이유를 댔다.
A씨 측은 결국 평소 다니던 충남 아산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연락해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3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월28일에도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미국 국적의 쌍둥이 임신부 B씨(26)가 병원 7곳에서 병상을 찾지 못하다 4시간가량 거리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가 늦어진 탓에 B씨는 아이 한 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도 중태다.
대구에서는 2023년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방지 대책으로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을 가동 중이다.
문제는 산부인과의 경우 이 협진망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들은 관련 장비 등이 갖춰진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계명대 동산병원·칠곡경북대병원)과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들 모자의료센터 5곳은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32개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145개가 있는 등 시설 기준치를 웃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가 위급했던 당시 병실이 모두 차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받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집중치료실 등이 충분하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 이 인프라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응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자의료센터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중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미리 한 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축소해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땅을 개발해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짓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 자산은 중장기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자산”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부동산가액기준 투자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당시 롯데는 7조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어 삼성(약 4조원), SK(약 3조원), LG(약 1조원), 현대차(약 6000억원) 순이었다. 그룹 계열사로 보면, 삼성생명보험, 롯데리츠, SK리츠, 롯데쇼핑, 호텔롯데 순으로 투자 부동산이 많았다.
서울고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기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을 감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며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 중이다. 정 장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법무부에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가 투입됐는데,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은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 반부패수사3부장은 강백신 현 대구고검 검사가 맡았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4.10
다음글피망머니상 ‘영업익 57조’ 삼성, 성과급 갈등 길어지나 26.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