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벌점 주듯 단속하면 실효성 높아지나” 현장 고려 없는 차량 2부제에 불만 > 질문답변

분당성추행변호사 “벌점 주듯 단속하면 실효성 높아지나” 현장 고려 없는 차량 2부제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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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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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 실시하겠다고 하자, 도심 외곽 등지로 장거리 출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일부 장거리 출근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 40분이 걸려서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으로 들어가는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몇몇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로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의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초등교사 김씨는 “공문엔 ‘차량 운행 휴무일 당일에 한해 유연근무 실시 권고’ 등이 적혀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강압이 아닌 회유적인 방법이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9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에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벌어진 이 사건의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해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신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졸속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에 불과하다”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위력경호나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하는데, 무리한 일을 억지로 강요해서 시켰다면 몰라도 이런 걸로 직권남용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가 2시간반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심리한 ‘1호 사건’이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2026년 문화동행 프로그램인 ‘모두의 뮤지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이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구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전시 관람과 나이별 맞춤형 문화체험 활동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성인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수어 동시통역사가 동행해 전시 해설과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용산의 역사 문화 전시 관람과 글라스아트 굿즈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 참가자를 위해선 수어 통역 전시 관람과 함께 ‘용산 역사 열차’ 입체 책 제작 체험도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관이나 단체는 전화(02-2199-4620)로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한 문화 향유의 장벽을 낮추고 문화복지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특수학교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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