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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국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1.4%···전망치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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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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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기준 1.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5%를 크게 밑돈 수치다.
2025년도 연간 성장률은 2.2%로 2%대 성장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 GDP 통계를 발표한다.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 역대 최장인 43일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겪으면서 GDP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의 발표에 앞서 SNS 트루스소셜에 “셧다운으로 미국 GDP가 최소 2%포인트 감소했다”며 “셧다운은 안 된다. 그리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자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 오른 수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0.4% 올랐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시민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따질 때 PCE 가격지수를 주요 준거로 삼는다.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다.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모든 1심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여 남겨뒀다. 특검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소환과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로, 수사 외압 판단에 앞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고의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검찰이 CFS의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불기소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CFS를 기소해야 한다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이 불허하면서 CFS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CFS의 로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각각 세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에게 ‘CFS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의 행위가 문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또 신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신 검사가 부천지청 간부 등을 접촉한 뒤 CFS 기소 판단을 바꿨는지 등도 분석했다.
특검은 당초 엄 전 지청장을 의혹의 꼭짓점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구속의 실익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영장 발부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엄 지청장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일부 수사 성과가 있는 쿠팡 사건과 달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를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전씨를 두 차례 불러 관봉권 출처를 물었지만 전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특검은 남부지검에서 전씨를 수사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을 최근까지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띠지 폐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도 고의 폐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0일 간에 걸친 특검의 수사기간은 다음달 5일 종료된다. 특검 수사가 남은 열흘여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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