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 질문답변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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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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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첫 소환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혐의 피고인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오전 4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살고 있던 언론인 이리나 셰우첸코(45)는 격렬한 폭발음에 남편과 함께 잠에서 깼다. 아파트 창밖 인근 비행장 일대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충격이었다. 완전히 초현실적인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고, 순간 화학무기가 살포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스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거론됐지만 현실이 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새벽, 전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부부는 반려묘를 데리고 하르키우를 떠났다. 내륙으로 향하는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친척이 사는 마을에 겨우 도착했다. 일주일 뒤 다시 서쪽으로 이동했고, 사흘에 걸친 피란 끝에 대피소에 몸을 의탁했다. 두 달 후에는 또 다른 최전선 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금도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의미도 가치도 희망도 없는 삶. 도둑맞은 삶”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수도 키이우에 살던 안나 보클란(33)은 전혀 다른 이유로 짐을 꾸리고 있었다.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소속 전문가였던 그는 한국 환경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환경정책 석사 과정에 선발됐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24일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새벽의 침공은 그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항공편은 취소됐고 키이우는 혼란에 빠졌다. 평소라면 몇 시간이면 닿을 폴란드까지의 길은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 나흘이 걸렸다. 어렵게 서울에 도착해 학업을 마친 뒤 2023년 12월 다시 키이우로 돌아왔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보클란은 지난 4년에 대해 “전쟁은 가까운 미래만 계획하게 만든다. 미래가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됐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본격화된 전쟁이 오는 24일로 꼭 4년을 맞는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섰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멈춰있고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4년간의 전쟁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e메일 등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 현지에 머무는 외국인, 한국에서 연대를 호소하는 우크라이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키이우 시민 릴라 트로히메츠(30)의 삶은 전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바차타 춤과 노래를 즐기고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 청년이던 그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영국에서 픽업트럭과 구급 후송 차량을 들여와 전선 지역까지 직접 운전해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친구들 가운데는 결혼도, 아이를 가질 기회도 누리지 못한 채 전선에서 스러진 이들이 적지 않다. 그의 일상 역시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물과 전기,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가 곁에 살아 있다는 사실의 소중함을 절실히 확인하는 삶이 됐다.
2023년 6월 27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 ‘리아 피자리아’를 공격했다. 식사 중이던 민간인들 가운데에는 그와 남동생 로만도 있었다. 남매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에서 친구와 종업원들이 희생됐다.
트로히메츠는 “이번 겨울은 매우 혹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 집중 공격으로 전기와 난방, 수도 공급이 무시로 끊긴다. 그는 “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뿐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과 수면 부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문의 한 형태”라고도 했다.
보클란은 키이우에서 전기가 하루 평균 10~12시간만 공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인버터 배터리를 구매하는 등 각자 방식으로 정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키이우는 발전기의 도시”라고 표현했다. 생존을 위해 대부분 기업과 상점이 들여놓은 발전기들이 도시 곳곳에서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많은 이들을 짜증 나게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안정을 주기도 한다.
최전선 도시에 거주 중인 셰우첸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러시아 드론과 10분 간격으로 울리는 공습 사이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셰우첸코는 “미사일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이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과 미사일, 공습 사이렌, 발전기 소음까지…. 전쟁이 만들어낸 소리의 고통은 공통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었다.
2024년 초부터 하르키우와 키이우 등지에서 생활해온 비유럽 국가 출신 A씨(30대)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들 말하지만 누구도 전쟁에 진정으로 익숙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밤마다 울리는 폭발음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머리 위를 스치는 드론 소리는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고 했다.
A씨는 보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의 고통을 강조했다. 그는 “정전 뉴스를 읽는 것과 며칠 동안 전기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은 다르다”며 “겨울 기온을 숫자로 듣는 것과 영하 20도에 가족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이 20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를 들었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좀처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다.
전쟁에는 절대선이 없다. 4년째 이어진 계엄령 치하의 우크라이나에서도 권력자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행정부가 부패 감시기구의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러시아의 공습 공포 속에서도 골판지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셰우첸코는 “일반 시민들은 높은 세금과 물가를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와 그 자녀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징집돼 전쟁터로 보내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자금은 실제로 군에 제대로 전달돼야 하고, 병사들은 적절한 급여와 충분한 교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원 과정이 고문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 지원 단체들이 징병 과정의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지원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은 약 200달러(약 28만원), 평균 임금은 300~400달러 수준이며, 병사들의 월급도 400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실제 생계비는 600~700달러에 이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짊어진 고통과 비용, 피로와 불안이 겹겹이 쌓이며 삶의 무게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A씨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명절이면 거리를 장식하고 거리를 깨끗이 정돈하며 어떻게든 일상을 지켜내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에서 회복력을 본다고 말했다. 그런 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결의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상황을 숫자로만 축소하지 말아 달라”면서 “드론의 수, 미사일의 수, 사상자의 수….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모두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의 우크라이나인들’(Ukrainians in Korea)을 운영·관리하는 크리스티나 마이단추크(39)는 “우크라이나는 지쳐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한국에서 평화 집회를 열어온 그는 현장에서 경험한 연대의 순간들을 전했다.
한 번은 젊은 한국 남성이 찾아와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에게 전해 달라며 자신의 군복을 건넸다. 또 한 번은 한 불교 승려가 집회 현장을 찾아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며 마음을 보탠 연대의 표현이었다.
그는 “다른 문화와 역사,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지지할 때 고립감은 옅어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며 “연대와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로히메츠는 연대의 의미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아마 많은 한국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한 나라를 돕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어디에서나 소중한 가치인 존엄과 용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젠가 우리가 ‘평화를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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