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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횡성군, 경로당 보험 가입 확대···화재·식중독·안전사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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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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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강원 횡성군 지역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험 적용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8일까지 1년간이다.
횡성군은 사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 소유 경로당의 경우 이미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다.
올해는 경로당 내 급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새롭게 추진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조치다.
보상 한도도 높였다.
화재 및 일반 안전사고의 경우 치료비로 1인당 최대 200만 원(1 사고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신설된 생산물배상 책임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1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횡성군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경로당 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정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금품 제공 의혹과 징계 후폭풍이 겹치며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에 이어 유력 주자까지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 정치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68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 지사는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가처분 신청은 7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르면 8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현역 후보였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민주당 내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사진) 의원 2명이 남았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식사·주류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이 후보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당장 김 지사와 같이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8~10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정읍·고창 청년 모임 20여명이 정책 간담회 일환으로 초청한 자리에 40여분 동안 동석했다. 이후 식사·주류비로 나온 72만7000원을 이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대납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과 수행원 등 4명분의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도의원 역시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해 3일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카드로 45만원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 중에서 3명 정도 증인 신문을 요청하려고 한다. 다만 최근 공판 검사가 바뀌면서 증인이 확정되지 않아 시간을 조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할 증인을 특정해 입증 취지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변호인 측에서 이를 살펴보고 의견서를 내달라. 양 측 입장을 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도 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 측 의견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발언하고 싶다면 마지막 기일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대응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0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어 검찰이 사건 당시 안보라인이 월북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2022년 12월 기소했다.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지난해 12월 기소 3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이래진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잘못된 권력에 엎드리지 말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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